학폭케어 서비스 보장안

학생 폭력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물리적 강제

력에 의해 신체에 상해(이하「폭력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입원일당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①의 상해에는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각 급 학교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유아원에 재학하는 증권에 기재된 학생(원생)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의 죄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해당사항으

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를 포함하며

기소유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④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1항의 강력범죄로 인하여 검사에 의해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도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

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를 약식기소라 함

【소년보호송치】

검사가 소년 범죄 사건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구하고자 피의자를 지방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경우

이를 소년보호(사건)송치라 함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3. 해당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조사

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교폭력피해 대응비용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2. 학교폭력 사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

고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사고를 말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따라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심의

위원회를 말합니다.

4.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 학교폭력 사고의 발생 이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의 과정을 말합니다.

5. 대응비용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가. 상담료, 자문료

나. 사실확인서, 진술서 및 의견서 등 문서 작성 비용

다. 나목에 해당하는 문서의 제출 대행 비용

6. 보험사고 :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학교폭력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

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로서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 정

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계약이 성립된 후 제1항에서 정한 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 특별

약관에 따른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보험자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해당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응비용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대응비용’은 제1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학교폭력 사고‘로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으로 결정되더라도 대응비용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응비용이 보험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대응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의 합계액을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이 개정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학교폭력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피보험자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

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등 제1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포함

되지 않는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4.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고'를 원인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

5. 보험개시일 ( )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학교장 확인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 등)

3. 선임한 행정사 또는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중 학교장 확인서는 제1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

로 정하는 기관으로 합니다)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 적용방식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② ‘1회의 보험사고’란 제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사고를 말하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학

교폭력 사고'가 하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1회의 보험사고

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대응비용'이 여러 건 발생

하더라도 1회의 보험사고로 봅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대응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

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 대응비용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산식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장대상 대응비용 중 최고액 - 각 계약

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 보장대상 대응비용 :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대응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

(단,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 대응비용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예시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의 분담】

피보험자의 실제 대응비용(보장대상 대응비용)이 300만원인 경우

① 계약1 : 보상한도 100만원, 공제금액 대응비용의 10%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30만원(대응비용의 10%)

보장책임액 = 100만원 {min(300만원 - 30만원, 100만원)}

② 계약2 : 보상한도 200만원, 공제금액 대응비용의 20%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60만원(대응비용의 20%)

보장책임액 = 200만원 {min(300만원 - 60만원, 200만원)}

이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1에서 90만원을 보상받고, 계약2에서 180만원을 보상 받습니다.

계약1(100만원)

• 계약1 = (300만원 - 30만원) ×

= 90만원

계약1(100만원)+계약2(200만원)

계약2(200만원)

• 계약2 = (300만원 - 30만원) ×

= 180만원

계약1(100만원)+계약2(200만원)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하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이라 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

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을 알린 경우 회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지급해 드립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에 이미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